초졸 중졸 중학교 중퇴 학력미달 군면제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학력이 부족하여 군면제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현재는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학력이 부족하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최대 상근예비역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병역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졸 중졸 중학교 중퇴 학력미달 군면제 가능 여부
여러분들은 어느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은 중학교 졸업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아무리 학교를 다니기 싫다고 해도 최소 중졸 이하의 학력은 극히 드물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거나 남들과는 다른 지능을 가지고 있어 학업 외에 다른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밖에도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왕따,폭력 등)자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학력으로 인해 군복무 면제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한 반발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국방부 역시 학력으로 인한 군면제 내용을 이미 몇년전에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의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미달로 인한 군면제 개편 전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 학력미달로 인한 군면제 개편 후
사. 삭제 <2011. 11. 23.>
이미 8년 전에 삭제가 되었기에 사실상 학력미달로 인한 군면제는 불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력으로 인한 군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위에 상근예비역이라는 제도를 두고 일부 학력이 낮은 사람들을 위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근예비역 역시 쉽게 뽑힐 수는 없으며 그나마 가능한 것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였으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2019년 기준 만 27세이상)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력미달 군면제 개편이 2011년에 되었으니까 그로부터 8년이 지난 만나이까지 학력미달로 인한 군면제를 적용시켜주나 본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초졸 중졸 중학교 중퇴 학력미달 군면제 가능 여부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 선에서 학력미달로 군면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