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이유 재등록시 과태료(벌금)부과 여부

주민등록 말소 이유 재등록시 과태료(벌금)부과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말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는건가요?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별도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시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를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이유 재등록시 과태료(벌금)부과 여부

주민등록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러가지 사용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거주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거주불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서 운영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다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하는 이유(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채무관계

- 군 기피 목적

- 해외이민

- 실종

예전에는 각종 채무관계에 의해 주민등록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현재는 채무관계로는 주민등록 말소를 하기 어려워졌으며 오로지 거주와 관련된 이유만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여러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물게는 군 기피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외이민 등 정상적인 절차에 주민등록 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 말소를 하게 되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혜택이 중단되고 당연히 거주지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주민등록말소 재등록시 과태료는?

주민등록말소 후 재등록시 과태료는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매 분기별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조사 기간동안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1/2를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말소가 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원인부터 파악하여 원인을 해결한 뒤 살아가는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이유 재등록시 과태료(벌금)부과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이민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주민등록 ㅁ라소는 법으로 금지하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