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시 비용 및 법적효력 여부

차용증 공증시 비용 및 법적효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작성된 내용에 따라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후 공증시 강제로 돈을 회수할 권한이 생기나요?

차용증을 통한 공증에는 강제집행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비용 및 법적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시 비용 및 법적효력 여부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돈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여러번 봤기 때문에 돈을 안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든지 아예 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으며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되냐'는 말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다'는 속담도 있듯이 돈을 빌린 사람이 오히려 제때 갚지 않거나 나중에 준다는 식으로 회피하거나 갑징릉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현재도 상대방의 집안이 어렵다하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년째인지도 모르겠는데 부모님의 친동생이긴 하지만 빌려준건 빌려준거고 받을건 받아야죠? 상대가 해외에 있으며 차용증 작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친동생이라 해도 돈을 이런식으로 빌리고 안갚는건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합니다.

본인의 가정사야 부모님의 친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면 반드시 차용증 공증을 받아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무적은 아니더라구요. 차용증이 대체 뭐길래 돈을 빌려줄때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공증 진행시 비용은 얼마나 법적효력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용증은 무엇이며 왜 작성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본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문서로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등)를 자필로 작성한 뒤 가급적 인감도장을 통한 서명을 진행해야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송금내역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서명란에 인감도장이 아닌 싸인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100%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럴때는 각종증거(카카오톡 대화내역 등)를 바탕으로 차용증을 증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간혹 차용증과 송금내역만 있는 소송에서 차용증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확한 차용증 작성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시 비용은 얼마? 법적효력은 발생하는가?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확실하게 발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증은 공정증서의 줄임말로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차용증을 공증해달라고 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이 사서증서의 방식이며 비용은 공정증서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위 표는 사서증서 비용을 나타낸 표인데요 차용증을 공증사무실에 인증하여 법적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차용증이 100%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보니 이를 100%화 시키기 위해 공증 사무실에서 인증을 받는 작업의 수수료가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 차용증을 공증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게 되면 공정증서를 만들게 되는데 수수료가 사서증서 대비 2배가량 높은 편입니다. 이는 차용증을 통해 법적효력을 발생시켜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사서증서와는 달리 만약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안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수수료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증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모두 빼돌린 경우 공증으로 인한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도 사실상 재산압류가 불가능하다보니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저희집도 일부 공증을 하고 돈을 못받은 경우가 있다보니 공증에 대해 크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시 비용 및 법적효력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확실한 수단이 공증이지만 너무 공증만 믿고 있다가 큰 코다칠 수 있으니 공증을 너무 신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