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효과(부작용)만 생겼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효과(부작용)만 생겼는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 행동일까요?

단순히 최저임금만을 올리는 것은 경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이것은 곧 실업률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그 주변문제부터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효과(부작용)만 생겼다

현재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2019년은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로 아르바이트 또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는 1989년 600원으로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인 16.4%도 정부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보여주기식 인상안이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내년 최저임금 역시 10.6%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하니 고용시장에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여태 존재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은 평균 5~8%선으로 상승하였으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들어선 첫 상승률을 16.4%를 해버리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1.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들 - 자영업자

장여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할 수록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는 임대료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보니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화 하게 되고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본인이 사업장을 차릴 당시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수익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폐업까지 가는 사태에 이르게 되죠.

2.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들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고용인력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뜻이 되며 이는 3명이 할 일을 두명이 처리해야 하는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3명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명을 해고한다고 하는데 그 한명이 본인이라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겠죠?

3.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들 - 생산직(제조업)

생산직 사원들은 주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상여금을 높게 쳐주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월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직에는 없는 제도이며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이다보니 일부 사무직 근무자들은 생산직 근무자들을 부러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생산직 역시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기본급이 높아지며 이는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임금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들 - 일반 회사원

일반 회사원 역시 최저임금의 피해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월급을 따져보았을때 시간당 1만원가량의 금액을 받는 회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동일하게 임금이 오르지 않으며 결국 이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보니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피해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봉에서 10%인상이면 인사고과에서 A등급은 맞아야 가능한 수치이며 16%면 S를 넘어서 기업에 몇명 없는 최상위권만이 가능한 수치이므로 사실상 본인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죠.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책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마냥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보다는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 먼저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사업장의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든지 세제혜택 범위를 늘려주고 최저임금 외 별도로 소득 수준 미만의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주면 어떠할까요?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심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가능한 지원방안같이 말이죠.

프랜차이즈와 편의점과 같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사업장 가맹수수료를 낮춰야 하며 이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창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 없이 쉽게 돈벌려는 사람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사실상 현재 와서는 폐업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진출은 없어야 하며 어느정도 사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대책은 어느정도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폐업 지원금 외에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수단이 없어서 조금 불만족스럽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효과(부작용)만 생겼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더 심해졌지 덜 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