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폐지 및 민방위훈련 나이(기간) 불합리성

학생예비군 폐지 및 민방위훈련 나이(기간) 불합리성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대학생 예비군은 없어져야 하나요?

가급적 없어져야 합니다.

▶ 민방위 훈련은 무슨 불합리가 있나요?

늦게 전역할 수록 민방위 훈련을 덜 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예비군 폐지 및 민방위훈련 나이(기간) 불합리성

남자라면 면제가 아닌 이상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을 것이며 4급에 해당되는 공익이라도 훈련소를 다녀온 뒤 예비군에 편성되어 약 8년간 예비군에 몸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기간이 종료되면 민방위로 넘어가 만40세까지 민방위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온다는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에 몸이 좋지 않은 이상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오지만 직장 및 학력에 따라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는 어느정도 피하는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가지 부류에 대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에 해당 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학생예비군(대학생)은 유지해야 하는가?

첫번째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학생예비군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는 대학생을 기준으로 예비군을 1년에 8시간만 받고 당해 예비군을 마친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회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가운데 불만 있으면 학력을 높이든지 해서 4년제를 나오면 되는거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는데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날 문제가 있습니다. 20세가 되는 시점이 대부분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가는 시기이므로 대부분 1학년을 마치고 군복무를 한 뒤 2학년에 복학하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요즘은 군복무기간이 줄어서 날짜만 잘 맞추면 대학생활동안 예비군을 3년간 진행하는게 가능하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대학 합격통지를 받고 군에 입대하여 4년 모두 예비군 훈련을 학생예비군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수생 등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모두 학생예비군을 통해 1년에 8시간의 예비군 훈련만 받고 종료한다는게 사회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민방위훈련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민방위훈련은 8년간의 예비군을 마친 뒤 만40세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비군을 정상적으로 마쳤을때와 아닐때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늦게 군복무를 마쳤다면 그만큼 예비군 기간이 늦어지게 되며 나이가 늘어난 만큼 민방위훈련 역시 연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군입대를 미루고 늦게 군대에 가는 사람들(연예인,가수 등)은 적게는 20대중반에서 많게는 20대후반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비군 기간 8년을 추가하면 20대초반에 군입대를 하는 사람들보다 몇년간 민방위를 받지 않고 만40세의 나이로 민방위를 종료하게 되므로 이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예비군 폐지 및 민방위훈련 나이(기간) 불합리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민방위도 연차로 끊을 필요가 있으며 학생예비군은 폐지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