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헤당 포상금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부분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 왜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나요?

파파라치들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해당 제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여러분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기나요?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항상 방어운전을 하다보니 수년째 무사고를 갱신중에 있으며 과속이나 벌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원을 부과받은 뒤로는 단 한번도 벌금이나 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서너번은 보실텐데요 가장 많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무단횡단과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그렇듯이 법을 어겼을때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거나 촬영장비에 의해 녹화가 되어 인정이 되어야지만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보니 하루걸러 한번 이상꼴로 교통법규위반 광경을 목격하는 편입니다.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해도 포상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법을 위반한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를 촬영하여 그 증거물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운전자가 법을 어긴게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 혹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정작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포상금이 사라진 것은 포상금 헌터 즉 파파라치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과태료)을 부과하고 신고를 독려하려는 취지에서 2001년경에 도입했지만 전문 파파라치가 포상금을 쓸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려 불과 2년만인 2003년경에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파파라치 제도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휴대폰 보조금 과다지급,쓰레기 무단투기(불법투기),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파파라치 제도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업으로 삼기에는 금액이 제한적이며 크지 않다보니 대부분 눈감고 넘어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법규 위반 관련 포상금은 지금도 없는 것일까요?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바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모집이 종료되었는데 이륜차(오토바이)에 한해서 특정 불법행위를 발견했을때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는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건당 3천원(경고) / 5천원(과태료,범칙금)
◎ 주정차금지는 제외
◎ 매월 20건 제한
◎ 중대법규위반시 포상금 2배 지급
◎ 야간에는 40% 포상금 추가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 포상금 20만원 지급
◎ 오토바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신청 후 합격 이후 진행이 가능한데 위 조건을 달성해야 하며 사진에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건당 최대 14000원의 비용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어 제출을 하면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제한적으로나마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파파라치 제도를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