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기준법 년차(연차) 및 월차 발생 기준 계산법

2019년 근로기준법 년차(연차) 및 월차 발생 기준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 월차의 개념이 아직도 있나요?

월차는 사라지고 연차(년차)만 남아 있습니다.

▶ 연차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100%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해야 합니다.

 

 

되도록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게 좋겠죠?

2019년 근로기준법 년차(연차) 및 월차 발생 기준 계산법

여러분은 년차(이하 연차)와 월차의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월차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개념으로서 그 자리를 연차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년의 근무기간 중 80%를 채우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12일을 월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3일을 1년 만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근무기간이 늘어날때마다 주어지는 연차는 2년당 1일로서 최대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일의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 20년을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첫해15일 + 2년당 1일)만약 20년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25일 이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셈이죠.

 

-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고 싶다면?

연차는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때문에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6개월 전 혹은 2개월 전후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알려주고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도 자체는 좋지만 문제는 정규직에 한해서일 뿐 계약직 및 파견직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없는게 나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연차가 몇일이 되든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상관없을 수 있지만 계약직 및 파견직은 회사의 눈치도 보이고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간 인사고과에 알게모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해당 직군에 있는 사람들 중 다수가 연차를 100%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매해 몇일의 연차가 남지만 하나도 돈으로 받은 사례는 없으니까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두가지인데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를 하는 경우와 본인이 없으면 해당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할 수 있기에 100%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본인이 없을때 해당 업무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종종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년차(연차) 및 월차 발생 기준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최초 1년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당 1회의 연차가 발생한다는것만 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