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전 중도해지(파기) 이사 위약금 여부

월세 계약기간 전 중도해지(파기) 이사 위약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계약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입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만기까지 세입자를 못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기간동안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 관련 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중도해지(파기) 이사 위약금 여부

대한민국에서 상가(사무실)을 구할때는 대부분 일정 보증금을 가지고 월세를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월세를 내고 들어가 일이든 사업이든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통해 월세 혹은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게 무조건 잘될수만은 없다보니 장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있을텐데 이것이 월세 계약기간과 맞아떻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될텐데 만약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 많은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것일까요?

 

계약기간 만료 전 파기(중도해지) 가능할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인 계약만료 전 중도해지 즉 파기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서상 중도해지시 이루어지게 될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이상 원칙상 중도해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고 싶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빨리 나가게 해 줄 법이 없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이 몇개월 이하일때 월세의 얼마를 주고 나갈 수 있다 라는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한다고 하던데요?

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가장 흔하게 들리는 말이 본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주변 부동산에 올리는 것 말고 인터넷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물건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집(아파트)에서의 월세 중도해지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올리는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 호갱노노와 같은곳에 매물을 올리고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가 혹은 사무실과 같은곳으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에도 개인의 신분으로 올리는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인증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파트가 아니라면 이렇게 매물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금액을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다면?

중도해지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들어오게 될 세입자를 최대한 빠르게 구해야 하며 중도해지로 발생한 재계약에 대한 복비(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다면 빠르게 구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몇개월동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그동안 들어가는 월세 및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중도해지한 세입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일텐데요 해지에 관한한 집주인이 갑이며 계약기간동안은 세입자가 구해지든말든 월세는 꾸준하게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1. 1개월의 월세 및 중개수수료만 내고 나가게 해줌
2. 2~3개월의 월세 및 중개수수료만 내고 나가게 해줌
3. 계약이 끝날때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나가지 못함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3번을 선택해도 사실상 대항할 방법은 세입자를 구해오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3번에 해당되는 케이스이며 부동산에 다시 매물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계약이 끝날때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법이 어디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중도해지(파기) 이사 위약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