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주5일 40시간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은 저 뿐일까요?
▶ 주 40시간 근무시 209시간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년을 365시간으로 계산하여 근무시간40시간과 휴게시간 8시간을 통해 209시간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일까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주5일 40시간 근무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법정 근로시간 주5일 40시간은 가능할까?
여러분은 주5일 40시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을 생각할겁니다. 저 역시 크게 틀리지 않은 생각인데요 공무원 또는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는 이유도 주5일 40시간 칼퇴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주 5일 40시간 칼퇴를 하게 되면 기타 수당을 받을 수 없기에 일부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의적으로라도 회사에 남아 수당을 타먹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발적인 근무로서 일반직장인들과는 다른 근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같은 직장인만 해도 사무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기본 9시간~10시간정도 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수당은 없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
대한민국에서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채우려면 주6일 9시간은 근무를 해야 54시간으로서 주 52시간에 다가설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주5일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무를 12시간 더하여 나온 총 합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입장은 주 52시간이 아닌 주 68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무를 최대로 카운트 했을때 52시간 + 16시간 = 68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평일에 이미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는 최대 수치인 8시간을 두번 더해 나온 시간인데 이러한 계산이 나오다보니 결국 주 52시간이 아닌 주 68시간으로 굳어져왔으며 법적으로 휴일에 근로하는 각각 8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아 주 52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글을 쓰고 있는 현재(2017년 10월)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될 경우 그만큼 한사람당 남는시간이 생기게 되므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의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서로간의 장단점이 존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쉴 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주말근무를 인정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최대근로시간 68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설마 이보다 더 높은 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5일 40시간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힘든인생보다는 돈을 좀 더 적게 받고 편안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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