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의무 성실히 수행중이신가요

여러분은 국민의 4대의무 성실히 수행중이신가요?

▶ 대한민국 4대의무가 무엇인가요?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교육의 의무,근로의 의무 4가지 입니다.

▶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률에 의해 취업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4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중인데 과연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국민의 4대의무 성실히 수행중이신가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합쳐 국민의 4대의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란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교육의 의무,근로의 의무 총 4가지로서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이며 연예인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일명 까방권(까임방지권)을 얻게 됩니다.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문제가 많지만 현재의 국방의 의무는 전시상황시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 하위로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는데 여성들은 정확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국방의 의무는 전시기준으로 이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해서는 선택권한을 두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납세의 의무

돈을 벌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백수들이 돈을 벌지 않는다 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돈을 버는 행위에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납부하는것이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물건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적용되는 부가세(부가가치세)등의 간접세 역시 납세의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며 수익을 축소하여 보고한 뒤 세금을 덜 냄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용산 컴퓨터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를 현금판매 후 할인을 적용한 뒤 실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소득에 대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보니 대부분 그냥 넘어가곤 하지만 엄연히 납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 자녀를 상대로 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가 바로 교육의 의무입니다.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아닌 자녀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로서 간혹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로 중학교까지는 의무졸업을 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뚜렷한 영재기질이 보이거나 천재성이 있을 때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본 뒤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중학교 의무졸업에서 이러한 상황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국가에서 근로를 명할때 복종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근로의 의무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 근로의 의무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의 의무가 두가지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근로의 의무와 본인이 직접 구인구직을 통해 일을 하는 근로의 의무 두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근로의 의무를 강제적이지 않은 즉 손발이 멀정한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가비상사태에서 복구 및 전쟁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역을 통해 일을 하는 정도가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모든 강제적 근로는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 성실히 수행중이신지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