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기준 만 19세 미만 기억하세요

미성년자 기준 만 19세 미만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나이는 언제부터 만 19세 미만이 되었나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 2018년 미성년자 기준은?

1999년도 태어난 사람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로 간주합니다.

미성년자를 넘어섰다면 성년의 날도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미성년자 기준 만 19세 미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19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19금은 19세미만 금지라는 표현을 짧게 줄인 말인데요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998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19세 미만을 성인과 기준을 다르게 두어 여러가지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청소년보호법이라는 테두리 아래 많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술담배 구매를 하지 못하거나 유흥업소 출입금지를 하는 각종 패널티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미 구매한 술담배까지 막을 수는 없다보니 약간은 의아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를 만 19세 이하로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청소년 범주에 들어가다보니 정작 돈이 있거나 젊은 나이에 사업수단이 생기더라도 단독으로 미성년자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유언이나 보호자와 같은 대리 행위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경우 모든 패널티가 풀리게 되지만 그만큼 잘못을 함에 있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5월 세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잡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념적인 날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년월일이 만 20세가 된다면 성년의 날이 지나든 지나지 않았든 성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빠른 생일로 인해 대학생임에도 만 20세가 되지 못하여 술집에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다 미성년자를 술집에서 받아줬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학생이라도 만 20세가 되지 않았다면 술집 출입은 삼가해야 하겠죠?

미성년자 기준 만 19세 미만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기와 같은 형식으로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