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신고 및 처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소년 담배 신고 및 처벌 아무것도 없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판매자는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 청소년은 왜 담배를 피워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담배 신고 및 처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처벌받지 않는 경우인데요 둘다 불법을 저지르지만 한쪽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 청소년 담배 판매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다보니 주로 나이든 사람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에 가서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작은 구멍가게에서는 지금도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알게 모르게 판매를 하고 있을텐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구멍가게 특성상 벌이가 거의 안되다보니 담배를 팔아서라도 벌이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담배마저 팔지 않으면 하루벌이가 아예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담배를 파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곳은 장사를 접는게 맞지만 대한민국이 현재 워낙 살기 힘든지라 할 수 없이 이러한 불법아닌불법을 저지른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청소년 담배 신고 처벌 진짜 아무것도 없는가?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사실상의 처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 또는 부모에게 통보가 가게 될 뿐이죠. 또한 담배를 판매한 가게를 찾아내 영업정지의 처벌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정도로는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때의 80~90년대 10대와 현재의 10대는 많이 다른 상황에 처해있으며 의식수준도 예전과는 크게 다른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예전과 같은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한다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려는 아이들만 있지 보호받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똑같은 처벌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강도 높은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사회봉사 명령이나 적발건수가 많을 경우 소년원까지 가게 만드는 정도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담배 신고 및 처벌 아무것도 없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관련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훈계할 생각 하지마시고 그냥 가던길 가는게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