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 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떻게 신고가 이루어지나요?

CCTV 및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는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10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시 포상금도 있다고 하니 신고할 상황이 생긴다면 한번 신고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 방법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쓰레기에 대해 별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한 뒤 버리기만 하면 24시간 아무때나 버려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아파트에 살며 쓰레기에 대해 그다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룸이나 빌라에 살게 되면 쓰레기 배출날짜를 지키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리수거함을 찾아가 직접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몇년간 원룸에 살았던지라 원룸에 사는 기간동안 쓰레기를 버리는데 상당히 불편했었는데요 배출날짜를 어긴적은 많았지만 무단투기를 한 적은 없었다보니 나름대로 준수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촌을 지나다니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라 하여 경고문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경고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일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항에 의해 어느 방식으로 버렸는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무단투기를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신고로 되지 않을 수 있다보니 반드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장면(동영상,연속사진),상대방이 사는 주소 등

증거자료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또는 쓰레기를 버렸다고 확정지을 수 있는 연속된 사진 여러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사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더욱 빨리 처리가 가능한데 예를들면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던졌을 경우 해당 화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면 자동차 번호판으로 인해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촬영했다 하여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보니 주소가 없는 채 신고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벌금을 적용하는데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 신고를 하여 벌금이 부과되면 벌그므이 10%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에는 그러한 공지가 없더라구요. 포상금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신고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냐? 휴대폰 어플(앱)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앱 생활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합니다.

가장먼저 나오는 민원등록(유형선택)항목에서 쓰레기 방치,투기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증거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만약 해당 사진 및 영상이 없을 경우 신고는 가능하지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6하원칙에 맞춰 작성한 뒤 모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민원등록을 눌러줌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작업은 종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작업은 본인 손을 떠났기 때문에 구청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게 되겠죠.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지나다니는 길의 미관이 좋지 않다면 현장을 포착하여 신고를 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