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수위 얼마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수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위조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나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범죄로 인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수위 얼마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범죄로서 이들은 술담배를 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속하게 되는 이러한 행위가 단지 위조로 인한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를 시도하는 사람이 대부분 청소년인만큼 청소년에게는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청소년보호법)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징역을 사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면됩니다. 잘해야 기소유예쯤에서 끝나게 되겠죠. 주민등록증 위조의뢰를 하혀 제작했다면 사안에 따라 제작을 많이 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징역형이 내려지게 될 뿐이죠.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 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금 내용이 어렵게 되어 있나요? 그냥 쉽게 말해 해당 내용에 주민등록증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행위에 걸려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주에게 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CCTV를 통해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지만 형법 외에도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맞물려 있어 처벌을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처벌 수위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 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걸리게 되면 대략 2개월 안쪽으로 영업정지가 되더라구요. 조금 법이 엮여 있어 아무리 조심해도 미성년자가 작정하고 술담배를 구매하면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듯 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수위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위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더해지는데 관련법 중 최상위법이 청소년보호법이라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수위가 약해 이런일들이 벌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