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애완견) 보유세(세금) 찬성 반대 및 합당한 금액은?

애완동물(애완견) 보유세(세금) 찬성 반대 및 합당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 애완동물 보유세가 가능한건가요?

사실상 수년내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애완동물에 세금을 매기는것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글로 적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는 반대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애완견) 보유세(세금) 찬성 반대 및 합당한 금액은

저는 예전부터 최근 몇년전까지 여러 동물들을 키워봤습니다. 강아지부터 시작하여 고양이,물고기,토끼,햄스터 등 여러가지 애완동물을 키웠습니다. 그나마 가장 오래 키웠던 것은 강아지로서 약 4~5년정도 키웠으나 불의의 사고로 떠나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보니 수명을 다하도록 키운 적이 단 한번도 없는 듯 합니다.

요즘 부동산 때려잡느라 많이들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애완동물에게 세금을 매기자는 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야기만 나온 말이긴 하지만 실천되려면 아직도 갈길이 구만리입니다. 아마 최소 10년안에는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기 어려울 거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애완동물 보유세 과연 합당한가?

우선 저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분위기가 어찌되었든 발언이 나온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결국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왠지 반쪽짜리 법안이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그럴까요?

1. 애완동물에 모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아닌 개체를 집에서 키우는 것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강아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고양이도 있을테고 당연히 강아지,고양이를 벗어난 동물도 있을거라 봅니다. 토끼를 키운다던가 원숭이를 키울 수도 있으며 고슴도치와 같은 종을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들을 모두 세분화 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강아지의 종류에 따라 사나운 종은 세금을 강화하고 맹인안내견같은 종은 세금을 제외하는 등 금액의 차등화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강아지(개)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지 고양이 외 기타 동물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어찌보면 강아지에 대한 세금을 차등하면서 고양이는 모두 통일하면 그것 역시 누군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등록제도 제대로 안되는데 세금을?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라는게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유기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데요 이것 역시 반쪽짜리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오로지 강아지만 포함됩니다. 고양이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반려동물 등록의 기준을 개를 기준으로만 한정해놨습니다. 이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이게 100% 지켜진다면 현재 유기견은 나오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네 그럴리가 없죠.

3. 동물이 아닌 것에도 세금이 매겨지는가?

동물이 아닌거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파충류 혹은 곤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금붕어,거북이 역시 애완동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매겨질 수 있을까요?

- 애완동물에게 매겨지는 세금에 대한 합당한 금액은?

세금이라는 것은 매년 1회정도에 대해서만 매겨지는데 아마 세금이라고 해봤자 매년 몇만원 수준에서 최대 10만원정도로 높지 않을거라 예상합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연간 최대 186유로까지 세금을 내야 하며 네덜란드는 최대 약 100유로정도의 세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1유로에 약 1300원정도 하니까 약 12만원에서 20만원 혹은 그 이상을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대한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애완동물(애완견) 보유세(세금) 찬성 반대 및 합당한 금액은 얼마일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법안을 만들기 전 애완동물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