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방법 및 혜택

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방법 및 혜택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게 좋은가요?

반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지자체마다 지급액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예산이 제각각이라 그런게 아닐까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더 확대되야 할 거 같습니다.

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방법 및 혜택

현대사회는 100세시대 및 장수하는 사회라고 하죠?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애는 낳지 않아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65세가 넘은 사람들을 노인으로 분류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1981년 노인복지법이 재정될 당시 만들어져 제정당시만 해도 노인 비율이 전체의 4%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5%가량 되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만 65세가 넘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택시를 탑승했을때 운전수가 나이들어 보인다면...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 노인 운전면허증은 왜 자진 반납해야 하는가?

노인이 운전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해지거나 각종 신체능력(시력 등)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 연령이 75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정도 나이가 되면 신체활동이 가능한지 확인을 더 꼼꼼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운전면허증 반납시 그에 따른 혜택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로 이동하여 면허자진반납진술서를 작성한 뒤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절차에 따라 면허 취소 통지서와 함께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만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하나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지역간 나이 및 혜택이 제각각이라는게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별 나이

부산/대구/경기도/강릉/삼척 - 65
인천/서울/광주/고령/해남 - 70
보성/강진/장흥/괴산 - 75

 

◎ 운전면허증 반납시 받을 수 있는 지역별 혜택(일부)

서울시 - 10만원 충전형 교통카드 발급
경기도 - 10만원 경기지역화폐 제공
부산 -  어르신 교통사랑카드(상업시설 할인)
그 외 - 포항(3만원 온천 쿠폰) / 무주 - 지역상품권 20만원  / 고령 - 고령사랑상품권 30만원

대략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1회성에 한하며 조금 중구난방인데다가 지자체마다 다른 혜택을 부여하다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10만원정도 지급되다보니 특별하게 운전할 상황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자진 반납을 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노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방법 및 혜택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1회성이라는게 조금은 걸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