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너무한거 아니냐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너무한거 아니냐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 얼마나 감액되나요?

최대 월 약 16만원가량까지 감액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너무한거 아니냐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연금이 존재하는데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볼때 받을 수 있는 연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 해마다 말이 많은데 계산기를 두드려보았을때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현재의 20~30대들이 연금을 받을 시기에 제대로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고 더내는 식으로 변경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지원받는 또 다른 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평균적으로 월 30만원정도 받는 금액이지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인 및 해결 방법은 있는것일까요?

 

2023년 받게 될 기초연금은 얼마?

대한민국에서의 기초연금은 2022년 대비 2023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 307,500원
2023년 - 321,950원
상승액 - 14,450원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기초연금액은 14,450원 증가하였으며 이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4.5%가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2명분에서 2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폐지 논의는 계속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된다?

문제는 위와 같은 기초연금을 만65세 국민연금 수급당시 정상적인 근로자로 지냈다면 100% 수령이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기초연금 - 321,950원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 482,925원부터 감액 시작
감액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160,975원

국민연금 지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감액이 진행되어 최대 50%까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이 문제가 되는 이유

기초연금의 도입 취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의 불공평이라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65세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사람마다 분명 다를 것이지만 모두다 같은 노동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는 덜 힘든 노동을 하고 누구는 힘든 노동을 해왔을 것일텐데 어찌되었든 노동을 하고 정당한 세금 및 연금을 납부한 입장에서 볼때 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국민연금으로 받는 것과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둘을 강제로 연결하여 노동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민 등 특수상황을 제외한다면 국민연금을 기준치 이상 못채웠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소득의 4.5%(사업자는 9%)를 매달 납부하여 그것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려면 결국 본인이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장애인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일을 65세까지 못한사람? 최소 60세라 하더라도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문제인 것을 나라에서 구제해주겠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런건 주려면 금액을 낮추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고 감액따윈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가고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100% 다 나눠줘야 합니다. 국가 예산이 없다고 둘을 엮는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너무한거 아니냐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하루빨리 감액 폐지가 되어 온전하게 금액을 받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