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기간 단축 뿐만 아닌 연장 사례가 있다?

군대 복무기간 단축 뿐만 아닌 연장 사례가 있다는데 알고 계신지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 군 복무가 늘어난 사례가 있나요?

3개월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외에 군 복무가 공식적으로 연장된 사례는 없습니다.

 

군대 복무기간 단축 뿐만 아닌 연장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 군대는 광복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에 한국 광복군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창설되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최초창설 당시 2년이었던 군복무기간이 현재는 1년 6개월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휴전국가라 하지만 사실상의 전쟁이 없다고 봐도 될정도이며 사람이 아닌 기계를 이용한 전투가 주를 이루다보니 어찌보면 군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며 예정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군대가 꼭 휴전국가라 해서 존재하는 것 만은 아닙니다. 전쟁중이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군대가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데 언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국가는 군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군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드물게 존재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러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A. 군복무기간 단축 현황

현재 군복무기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군 - 18개월
2. 해군 - 20개월
3. 공군 - 21개월

해당 군복무기간은 2020년도부터 정해졌으며 용사(사병) 기준입니다. 부사관 및 장교는 각각 단기복무 기준 각각 4년/3년으로 일반병 군복무기간이 단축될 시기에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B. 군복무기간 연장 사례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군복무가 연장된 사례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전쟁(625) : 육군 24개월 -> 36개월 / 해군,공군 36개월 유지
2. 121사태 : 육군 30개월 -> 36개월 / 해군,공군 36개월 -> 39개월

한국전쟁시기에 기존 24개월이었던 육군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해군은 창설당시 3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군은 창설당시 공군 자체가 없었으며 창설이후 36개월을 유지합니다. 이후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장기복무자에 대한 일부 전역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121사태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미도 영화 초반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김신조일당이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북에서 내려왔다 다수가 사살당하고 일부는 생포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을 이유로 군복무기간이 육군 6개월 해공군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군복무가 연장되려는 시도가 존재하긴 했지만 결국 현재와 같은 18/20/21의 군복무기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군대 복무기간 단축 뿐만 아닌 연장 사례가 있다는데 알고 계신지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